편성규약 손 안 댄 KBS·YTN…방미통위, 11곳 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KBS·YTN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방송사는 2026년 11월 7일까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KBS·YTN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방송사는 2026년 11월 7일까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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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의결했다. 법정 한도인 30%를 넘긴 곳은 없었으나 KBS가 1위를 지킨 가운데 MBC가 CJ ENM을 제치고 2위에 올랐고 TV조선은 SBS를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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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6명과 EBS 감사를 의결했다. 방문진과 EBS는 법정 정원 13명을 모두 채워 구성을 마쳤으나, KBS는 내부 갈등으로 5명의 추천이 지연돼 결원 상태가 이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