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개정 '방송 3법' 시행 뒤 지연되던 여당 추천 이사진 인선이 일단락됐다.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법정 정원 13명을 모두 채워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반면 한국방송공사(KBS)는 내부 추천 갈등으로 5명이 결원돼 반쪽 출범에 그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2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6인의 임명·제청과 EBS 감사 임명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인사는 국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추천 몫이다. 지난 10월 6일 방미통위에 공식 접수된 뒤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처리됐다.
공영방송 이사 6명 의결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강덕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이사장과 장한식 전 KBS비즈니스 사장 2인을 KBS 이사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4항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제3항에 근거해 방문진과 EBS 이사도 직접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로는 오정환 전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와 정재욱 법무법인 태원 변호사가, EBS 이사로는 박기완 전 KBS 원주방송국장과 조한제 전 벡스코 상임감사가 선임됐다. 이들의 공식 임명일은 10월 19일이다.
새 절차 적용된 EBS 감사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 임명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방미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EBS 이사회 임명제청을 거쳐 김장환 전 KBS 대구방송총국장을 감사로 임명했다.
2025년 9월 9일 개정법 시행 이후 바뀐 절차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종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 이사회 제청 없이 감사를 직접 선임했다. 법 개정으로 공사 이사회 제청을 의무화하면서 지배구조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 신임 감사의 공식 임기 역시 10월 19일 시작된다.
KBS만 5명 결원 지속
이번 의결로 방문진과 EBS는 각 법정 정원 13명을 채웠으나, KBS는 8명에 머물며 정상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 편성위원회 등 내부 갈등 탓에 시청자위원회 몫(2명)과 KBS 임직원 과반수 몫(3명)의 이사 후보 추천이 장기간 멈췄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회의에서 추천이 지연되는 KBS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과반수를 향해 조속한 추천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 3법 취지에 맞춰 공영방송 이사 인선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부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으면 KBS 지배구조 결원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 반발과 후속 쟁점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반발도 변수로 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신임 이사진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언론노조 산하 방송 3사 노조 역시 추천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새 이사진 출범 뒤에도 갈등 수습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