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별거 중 혼자 감당한 양육비, 지나간 시간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전 별거 기간에 홀로 부담한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의 일시금 감액을 방어하고 지출 내역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한 실무상 입증 조건을 짚어 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이혼 소송 전 별거 기간에 홀로 부담한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의 일시금 감액을 방어하고 지출 내역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한 실무상 입증 조건을 짚어 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포털 지식검색이 이혼·상간 소송 마케팅 창구로 과열되면서 무자격 브로커의 서류 판매와 불법 증거 수집에 따른 법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협의이혼 후 17년간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자녀 성년 직후 청구하여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자녀 성년 도달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도록 변경된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쟁점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이혼 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가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 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라며 감치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분할 변제 의사를 밝혀야 구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