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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경찰, 관계성 범죄 구속영장 신청 334% 늘렸지만 발부율 21.3%

경찰청이 12일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해 수사 중인 사건의 32%인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을 신청했으나 실제 인용률은 20%대에 머물렀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운다…처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워 실시간 접근을 차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피해자 방어에만 머물던 한계를 넘어 가해자를 직접 통제하고 장치 훼손 시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한 배우자 당장 쫓아내고 싶어도…경찰 출동만으론 안 된다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면 경찰을 통한 즉각적인 퇴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 어렵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