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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조사 안 받고 버티면 끝?"…사기 피의자 잠적 땐 체포영장

사기죄 피의자가 3개월 넘게 경찰 출석을 미루며 잠적해도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어, 피해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대신 공소청…경찰수사규칙 전면 시행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경찰 수사 실무 절차를 정비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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