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했는데 '수사중지'…로그 지워지기 전 '3개월' 안에 재개해야
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통보를 받아도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통신사 인터넷 로그 보관 기간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의 블로그 등 단서를 제출해 수사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통보를 받아도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통신사 인터넷 로그 보관 기간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의 블로그 등 단서를 제출해 수사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죄 피의자가 3개월 넘게 경찰 출석을 미루며 잠적해도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어, 피해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미성년자라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출석 사실이 통지되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경찰 수사 실무 절차를 정비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