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 미끼 해외 감금 '국외이송유인' 4건 동시 선고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이나 대출금 면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출국시켜 동남아 범죄단지에 감금한 사건들에서 기망을 수단으로 한 유인죄 성립과 공동정범 인정 범위에 관한 최종 기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이나 대출금 면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출국시켜 동남아 범죄단지에 감금한 사건들에서 기망을 수단으로 한 유인죄 성립과 공동정범 인정 범위에 관한 최종 기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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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구형 휴대전화를 지인과 함께 밟아 부순 피의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인을 시킨 교사범이 아니라 함께 부순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범행을 도운 지인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 홀덤펍에서 단순 시급이나 팁만 받고 일한 딜러라도 환전 사실을 알았다면 도박장소개설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업무 종속성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수사를 피해 달아난 피의자에게 별장과 펜션을 내주고 데이터에그 등 통신장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징역 1년, 지시를 따른 수행비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