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넓힌 32억 배임·언론 청탁 기소, 대법서 무죄·공소기각
대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가 수사를 확장해 기소한 기업 대표의 32억 원대 배임·횡령 및 기자 금품 제공 사건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기소는 무효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가 수사를 확장해 기소한 기업 대표의 32억 원대 배임·횡령 및 기자 금품 제공 사건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기소는 무효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억6,702만 원을 수수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이 유지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전 변호인 김승환 변호사의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가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허위 법률자문 형태의 알선수재 공모 인정 여부와 별건 변호사법 위반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고 검찰 송치나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공소가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출석 불응이나 명백한 객관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 진술 없이도 기소될 수 있어 감정적 대응 대신 공판 기록 열람과 증거능력 다툼으로 방어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