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 요청,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해 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를 요청하는 관할 기관을 기존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했다.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직제 정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해 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를 요청하는 관할 기관을 기존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했다.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직제 정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병역의무자 신원조사 서식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일부터 폭력 사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는 주체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가 개편된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지원시설 종사자의 동행 조력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