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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경찰 정보, 서류 떼지 않고 내 폰으로 보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민은 연금·복지·경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직접 전송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마이데이터 기업은 웹 스크래핑 대신 공인된 안전 전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이 가족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0월 말 만료를 앞두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최중증 장애인 '가족 돌봄 급여' 2028년까지 연장

외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돌봄을 맡고 급여를 받는 특례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재 가능성만으로 연금 반토막…권익위 "전액 먼저 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급여 수급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관행을 없애고, 법률상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액 지급하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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