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상황지도' 공개 의무화…우리 동네 2100년 폭염·호우 한눈에
기상청이 기상청장 승인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상청이 기상청장 승인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상청이 전국 국립기상과학관 6곳과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을 전담할 기상문화확산팀을 신설했다. 개정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기상서비스정책과가 맡던 전시·교육 총괄 업무를 분리해 대국민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 감사 결과 기상청이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 수백 대를 방치하고 정보 입력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직불 합의를 어겨 8,370만 원의 국고 손실을 낸 공무원들에게는 전액 변상 판정이 내려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회에 기상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재기상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방재기상플랫폼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03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재난 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