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2일부터 일반 국민과 기업은 읍·면·동 단위의 미래 기후변화 추세와 폭염·호우 등 극한기상 빈도를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시범·운영 서비스로 제공되던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과 대국민 공개가 법적 의무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상황지도는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대책 수립과 기업의 기후 리스크 평가에 표준 데이터로 쓰일 전망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14호)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1월 11일 공포된 모법 개정안(법률 제21121호)이 2026년 11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다. 종전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가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 국민이나 정책결정자가 이를 이해하고 행정계획이나 산업에 직접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상청은 2024년 1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23일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부처 간 자료 연계와 지자체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려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로 시행되는 개정 법률 제13조 제4항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 계획·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해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9조 제5항과 제6항은 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영향정보 외에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법 제10조 제2항)와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담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된 상황지도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상청장의 사업 범위도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구체화됐다. 기상청장은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정보 간 연계,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상황지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의 공통사회경제경로(SSP) 기반 4종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기온·강수량·상대습도·풍속 등 기후요소 4종과 폭염일수·열대야일수·한파일수·호우일수 등 극한기후지수 27종을 표출한다. 여기에 농업·보건 등 4개 부문 응용지수 18종, 산림 관련 12종, 해수면온도·표층염분·해수면고도 등 해양 기후요소 3종까지 포함해 제공한다.

법적 근거가 완비되면서 행정기관과 기업의 실무 환경도 달라진다. 개정 법률 제13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기상청장은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기상청장은 지자체가 정보를 분석·활용할 때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각 기관의 계획·대책에 기후 감시·예측 정보가 활용된 실적과 계획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 역시 고해상도 표준 시나리오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기후 물리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후공시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정책결정자나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