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 상습도박 가르는 기준은
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판돈 규모와 참여 기간, 가담 경위에 따라 단순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가 성립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행위자의 습벽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박죄
“게임만 했는데 방조죄?”…홀덤펍 단속 죄명 갈리는 기준
불법 환전 홀덤펍 단속에서 게임 참여자라도 칩 환전이나 손님 유치를 도왔다면 단순도박죄가 아닌 도박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 가담 경위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환전 안 되니 합법?” 홀덤펍 시드권·포인트 받아도 도박죄
현금 환전이 되지 않고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홍보하는 홀덤펍이라도 대회 시드권이나 재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불법 도박으로 인정돼 손님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먹튀당한 도박 판돈 돌려달라”…고소했다간 나도 입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을 거부당했을 때 운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고소인 본인 역시 도박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크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규정으로 인해 당첨금 반환 청구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