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보드게임 매장으로 알고 홀덤펍을 찾았다가 경찰 단속 후 예상치 못한 도박방조 혐의 통지를 받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돈을 걸고 게임에 참여한 행위 자체는 도박죄에 해당하지만, 매장의 불법 환전 구조를 돕거나 영업 유지에 기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방조범으로 죄명이 바뀔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으로 등록한 뒤 칩을 현금, 코인, 상품권으로 환전해 주는 변칙 홀덤펍을 불법 도박장으로 규정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차례 단속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을 검거하고 69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약 240억 원을 몰수·추징했다.

단속 과정에서 단순 이용객과 방조범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영업 관여도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형법 제32조의 종범 규정에 따른 도박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도운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죄의 방조범 등으로 의율될 수 있다.

단순 참가자가 방조 혐의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정황은 매장 운영 보조다. 딜러 역할을 일부 대신하거나 지인을 손님으로 유치한 경우, 다른 손님의 칩 교환과 계좌 이체 환전을 중개한 경우, 불법 영업을 알면서 단골로서 판 유지를 도운 정황이 수사 기록에 남으면 수사기관은 방조 혐의를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참여 경위와 역할 범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도형 변호사는 "홀덤펍에서 도박 행위임을 알면서도 게임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도박 행위를 부추기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도박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병준 변호사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직원과의 관계나 칩 교환 방식, 게임 진행을 도운 정황 등에 따라 도박방조 혐의로 죄명이 바뀔 수 있어 행위 성격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홀덤펍을 이용하다 단속 대상이 됐다면 실제 게임 지출 내역과 참여 형태를 정리해 단순 참가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가중 처벌 위험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