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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알바인 줄 알았다” 발뺌하는 수거책…피해자도 법정 서야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면편취형 수법으로 전환하면서 구직자가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일이 잦다. 수거책이 고의를 부인하면 피해자가 법정 증인으로 소환되며, 불출석 시 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형량 하한 7년’ 아동학대살해죄…대법원 10월 30일 선고

대법원 제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성립 법리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술 취해 담배인 줄”…허브마약 피웠다간 징역형

술자리에서 지인이 건넨 허브마약을 일반 담배로 착각해 흡입했더라도 단순 음주나 부지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일반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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