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첫 발간 '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입법·연구 활용도 높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을 맞아 11월 19일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사법통계 접근성 개선과 입법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18일부터는 1954년 초판 등 실물 전시도 진행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을 맞아 11월 19일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사법통계 접근성 개선과 입법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18일부터는 1954년 초판 등 실물 전시도 진행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결원 1명당 2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의 단수 제청 관행을 깨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관 인선 갈등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로 번지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헌법적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46명을 임명했다. 여성 비율이 5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로스쿨 출신이 94.5%에 달했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 교육을 거쳐 2027년 2월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