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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대법관 1명에 2배수 제청 의무화…대법원장 '단수 낙점' 깬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결원 1명당 2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의 단수 제청 관행을 깨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신임 법관 146명 임명…여성 57.5% 역대 최고

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46명을 임명했다. 여성 비율이 5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로스쿨 출신이 94.5%에 달했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 교육을 거쳐 2027년 2월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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