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숫자로 기록해 온 '사법연감'이 정기 발간 50주년을 맞아 국민과 입법부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반세기 동안 쌓인 재판 통계의 접근성을 개선해 연구자와 국회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연감 정기 발간 50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와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2026년 11월 10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11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기획전시는 하루 앞선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법원 1층 법원전시관 앞 로비 맞은편에서 진행된다.

사법연감은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법원조직법 제9조 및 제67조 등에 따라 전국 법원의 재판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을 집계해 매년 펴내는 공식 통계서다. 단기 4287년인 1954년과 단기 4293년인 1960년에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다가, 1976년부터 매년 결산 통계를 담아 정기 발간 체제로 자리 잡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8일 2025년도 사법부 조직 현황과 재판 통계를 정리한 '2026 사법연감'을 발간해 전자책으로 게시한 바 있다.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11월 19일 학술대회는 사법 데이터의 실무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1세션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는 김두얼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아 사법통계 현황을 점검하고 자료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이랑 법원행정처 정보화기획심의관이 토론자로 나서 통계 개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제2세션 '사법연감 50년과 입법'에서는 사법통계가 국회 입법 활동에 쓰여 온 사례를 짚어본다. 김재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연구과장이 더 나은 입법에 기여하기 위한 사법연감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인다. 학계와 법원, 국회 실무진이 함께 모여 재판 통계를 법률안 입안과 정책 수립에 연결하는 방안을 다루는 자리다.

일반 시민이 사법부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시도 마련됐다. 전시는 '사법연감 50년, 기록으로 본 사법부', '숫자로 남긴 사법부의 기록, 기록이 남긴 우리 사회의 변화', '사법연감 제작 이야기'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현장에는 1954년과 1960년에 나온 초기 사법연감 실물을 비롯해 1976년부터 2026년까지 정기 발간된 연감 선별본이 공개되며, 제작 과정을 담은 디지털 콘텐츠 '사법연감, 한 해를 담다'와 해설 패널도 함께 전시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연감 50년은 재판 통계의 역사이자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숫자로 담은 기록"이라며 "이번 행사가 사법 통계를 국민과 국회가 더 쉽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