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했는데 '수사중지'…로그 지워지기 전 '3개월' 안에 재개해야
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통보를 받아도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통신사 인터넷 로그 보관 기간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의 블로그 등 단서를 제출해 수사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통보를 받아도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통신사 인터넷 로그 보관 기간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의 블로그 등 단서를 제출해 수사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악플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검찰청이나 공소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경찰서로 이송된다. 신속한 수사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에 증거를 갖춰 접수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실명을 숨긴 채 초성이나 학과 정황으로 특정인을 비방해도 법원 판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된다. 서버 로그 보관 기한이 지나기 전 초 단위 캡처와 URL을 확보해야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근거 없는 범죄 전력 의혹을 제기하면 단순 질문 형태라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단정적 표현이 아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