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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30년 넘게 빌리면 계약 갱신 때 위원회 심의 거쳐야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7일 시행됐다. 갱신 첫해에는 대부료 9% 인상 상한 적용도 제외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목조건축·산림 R&D에 국유목재 무상 지원… 22일부터 신청

국가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활성화나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받을 때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국유림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산림에 꿀벌 숲 만들면 혜택…'밀원수 단지' 신청 접수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절차와 밀원수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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