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30년 넘게 빌리면 위원회 심의…첫해 대부료 상한도 푼다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첫해에는 전년 대비 9%로 묶이던 대부료 인상률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첫해에는 전년 대비 9%로 묶이던 대부료 인상률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7일 시행됐다. 갱신 첫해에는 대부료 9% 인상 상한 적용도 제외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활성화나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받을 때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국유림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절차와 밀원수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