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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공 개입 안 했고 임의 조작” 협력업체 사망 원청 무혐의

물류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원청 정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벗겨 내사종결 처분했다. 전문 시공 능력이 없는 단순 발주자이고 지시 없는 임의 조작 사고여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위험물 16만ℓ 보관 산단서 불길…작업자 7,000명 대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4류 위험물 16만 8,000ℓ 탱크 등이 소실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인근 작업자 7,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당국은 정전기 방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감식에 나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 새 3명 사망 땐 영업익 5%…하청도 작업중지 요구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실내 귀마개 썼다고 계약해지?"…사적 감정 갱신거절은 무효

난방 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썼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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