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안 넘어도 12년 교대근무 끝 뇌출혈 사망은 산재
대법원이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2년간 두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2년간 두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재 신청 직후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내세워 해고했더라도 실제 사유가 산재 신청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근로자는 3개월 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19세 사회초년생이 일터의 상처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으며 온라인에서 위로를 찾는 현실 이면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폭증함에도 인정률과 괴롭힘 산재 승인율이 급락하는 노동 구제 제도의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급여 수급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관행을 없애고, 법률상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액 지급하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