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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300만 원 넣으면 180만 원 수익” 지인 환전 사기, 돈 돌려받으려면

지인에게 고수익 환전 제안을 받고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대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한다.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반환 청구와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동덕여대·KT 허위 테러 협박범에 2,657만 원 손배소 제기

경찰청이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KT·카카오 연쇄 폭파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 허위 테러 협박 사건 4건의 작성자들을 상대로 총 2,657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감원 민원 넣었더니 감감무소식…보험사 '시간 끌기' 깨는 법

교통사고 후 보험사의 보상 지연에 맞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자율조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담당자 변경 통지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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