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환전·투자 제안을 받고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초기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를 함께 밟아야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근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에는 지인에게 돈을 이체했다가 총 800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지난달 6일 지인에게 “일주일만 300만 원을 넣으면 18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A 씨에 따르면 지인은 금액 단위를 맞춰야 한다거나 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해 송금액을 불렸다. 이후 “출국해서 가져오는 것이라 시간이 걸린다”, “코인지갑으로 하는 것이라 주식처럼 이틀 정도 걸린다”며 한 달 넘게 지급 기한을 미뤘다.

이처럼 고수익 환전 대행이나 해외 원정 환전, 코인 거래 등을 명목으로 소액 투자를 유도한 뒤 수수료나 단위 맞춤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끌어내는 수법이 빈번하다. 특히 A 씨의 지인은 중간에 “불법이다, 너도 이미 시작한 것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 법적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에 엮였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신고를 늦추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법조계에서는 지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판례는 금전 거래에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엄격히 구분한다(2011도8829). 돈을 건네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이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김남오 법무법인 홍림 변호사는 “사기죄는 단순한 지급 지연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송금을 받을 당시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반복된 추가 입금 요구와 설명 변경은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모바일 메신저 대화 원본과 금융기관 이체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최초 제안부터 각 송금 직전의 설명, 수취 계좌, 환전·코인지갑 관련 약속과 기한 변경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민사 절차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확보한 대화 원본과 이체 내역으로 경찰에 고소를 검토하되,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는다”며 “실제 돈을 받은 사람과 거래 구조를 확인해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재산이 확인되면 보전 조치의 필요성도 따져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취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자금 귀속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방안이다.

상대방이 거래를 불법이라고 언급했더라도 이를 숨기지 말고 법률 상담 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는 불법 외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망에 속아 자금을 보낸 피해자에게 미칠 법적 영향은 구체적인 거래 실체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개인 간 비공식 환전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외환 거래 제안은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발생 즉시 송금 내역과 대화 자료를 보관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통계에서도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 2,526건 가운데 59%인 1,490건이 출금 지연 규제의 예외 계좌로 악용돼 범죄 자금이 코인 지갑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지갑 등을 핑계로 출금을 미룬다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