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대기업 사옥,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해 온라인에 허위 테러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동 경찰관의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까지 물게 됐다. 특공대와 기동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긴급 투입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이다.
경찰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 불법행위 4건을 상대로 총 2,657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26년 11월 5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소장은 지난 10월 28일과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각각 접수됐다.
청구 액수가 가장 큰 사건은 대기업 연쇄 폭파 협박 건이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16일까지 KT 본사와 카카오 판교·제주 사옥,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총 10차례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 작성자에게는 2,022만 원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해당 소장을 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5일 KT 본사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 작성자에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13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대학 캠퍼스와 프로야구 경기장을 노린 협박 글 게시자들도 피고 명단에 올랐다. 2025년 12월 3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기사와 함께 "ready for school"이라는 문구 및 과도가 든 가방 사진을 올려 테러를 암시한 혐의를 받는 작성자에게는 347만 원이 청구됐다. 2025년 10월 28일 스레드(Threads)에 한화 이글스 원정 응원단을 겨냥해 "한화 응원하다가 생기는 불상에 대해서는 알아서 감당하라"며 유혈 사태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혐의 작성자에게는 175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경찰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에는 허위 협박 대응에 동원된 경찰관의 기본급여 등 인건비와 순찰차 유류비, 차량·장비 감가상각비 등 국가 예산 낭비분이 포함됐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민법 제750조가 법적 근거다.
앞서 정부는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중을 공포에 빠뜨릴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을 위협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18조의2(공중협박죄)를 2025년 3월 시행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제 법원에서도 공권력 낭비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경찰은 이번 4건에 앞서 총 5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2025년 8월 유튜브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을 올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법원이 경찰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는 출동 경찰관 기본급여를 포함한 1,200여만 원(청구액 약 1,25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2024년 9월 발생한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은 5,505만 원이 청구돼 1심에서 경찰 일부 승소 판결이 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경찰력 87명이 동원된 BTS 광화문 공연 휘발유 투척 협박 사건 작성자에게도 228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출동 경찰관의 기본급여까지 손해 범위로 인정하면서 장난이나 과시성 글이라도 작성자 개인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기준이 자리 잡았다고 본다. 파이낸셜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협박 대상이 된 기업이나 백화점 등 민간 시설 측에서 영업 방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연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3건)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1건)에 접수된 사건은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1심 변론기일이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4건의 추가 소송을 비롯해 공중협박 및 거짓 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