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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편성규약 손 안 댄 KBS·YTN…방미통위, 11곳 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KBS·YTN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방송사는 2026년 11월 7일까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완전자본잠식 딜라이브, 3개월 내 감축안 못 내면 허가취소 위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충족하지 못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3개월 안에 자본금 확대를 포함한 감축 방안을 마련해 승인받지 못하면 방송법상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광고 실수로 시정명령 받아도…“분양계약 해제 안 돼”

분양광고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표기를 잘못했다가 바로잡은 뒤 시정명령이 확정됐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해제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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