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보여줬나… 대법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입증되지 않은 압수 처분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입증되지 않은 압수 처분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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