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보증금 쓴다더니 도박에 탕진”…사기죄 고소 요건은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했다면 형법상 용도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압류를 피해 제3자 계좌를 쓰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 소득이 입금된 객관적 금융 자료를 확보해야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했다면 형법상 용도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압류를 피해 제3자 계좌를 쓰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 소득이 입금된 객관적 금융 자료를 확보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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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목적을 숨기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일부를 갚고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 후에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며 동종 전과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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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갚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와 변제 의사·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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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빙자해 허위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반환 요구 시 성범죄 맞고소로 협박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실제 사용처 기망을 입증해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화 내역 원본을 보존해 무고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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