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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하다 기소된 공무원,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비 받는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은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28년차 소방관 덮친 희소암, 법원 '자료 부족' 요양 불승인에 제동

서울행정법원이 28년간 근무한 소방관의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처분을 취소했다. 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무원 합격자 '임용유예'해도… 차순위자 추가합격 길 열렸다

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해도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시킬 수 있게 됐다.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시행되면서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메우고, 2027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응시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에 복무규칙도 정비…당직 제외서 '검찰' 삭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됐다. 당직총사령 및 보좌관 편성 제외 기관에 있던 검찰기관 문구가 삭제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킹 터져도 실무자만 문책?… 공공기관장 징계 명문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사이버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관장과 고위 관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징계 규정을 고친다. 보안 소홀에 따른 최소 징계 수위도 감봉으로 상향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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