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해도 대표 보증빚 남는다…체불임금 6개월분은 국가가 대지급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면책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제때 파산을 신청하면 6개월분으로 확대된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면책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제때 파산을 신청하면 6개월분으로 확대된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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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노동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14일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서 발급 6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복수 계좌 분할 입금은 불가능해 본인 명의 1개 계좌만 지정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정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허위 체불 공모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 고발 유인을 높이고 기금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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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는 법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속하게 구제받는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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