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나 체납 세금 책임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법인파산을 신청해 선고받으면,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책임 부담을 덜 수 있다.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한 경영자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파산을 신청할 때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지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에 문의했다. 기업파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법인의 지급불능 여부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보증 채무, 임금체불, 세금 체납 문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에 이어 2025년 2,282건으로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알파경제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누적 법인파산 신청도 1,500건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늘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2025년 신용보증기금(2조4,362억 원)과 기술보증기금(1조5,677억 원)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갚은 대위변제액 합계 역시 4조39억 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도산이 늘면서 임금체불 규모도 2년 연속 2조 원대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 통계현황을 보면 연간 임금체불 총액은 2023년 1조7,845억 원(피해 근로자 27만5,000명)에서 2024년 2조448억 원(28만3,000명), 2025년 2조679억 원(2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와 제306조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일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법인을 소멸시킨다.

이 과정에서 경영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을 내리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주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웅현 변호사는 상담 답변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대표자가 형사책임을 면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으로 넓어졌다(퇴직금은 최종 3년분 유지). 연령별 총 지급 상한액도 40대 기준 최고 3,150만 원으로 올라갔다.

파산 직전의 자금 거래도 엄격한 심사 대상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 위기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변제나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반대로 개인 자금을 법인에 넣은 내역을 회계상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횡령·배임 혐의나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 파산으로 회사 빚이 정리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별개로 남는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다 내지 못하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 경영자가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금융기관 차입금 등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병행하는 복합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회사 자산이 완전히 고갈되기 전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인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법원 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납부할 최소한의 자산이 남아 있어야 기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파산 상담과 신청을 준비할 때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금융기관 차입금 및 대표자 보증 내역, 거래처 미지급금 현황,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 내역, 직원 명부와 임금·퇴직금 체불 현황,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의 자산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