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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가 메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신탁사기 무권계약자는 경매 종료 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자도 소급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첫날 곰팡이·음식물 방치…집주인에 청소비 따질 수 있나

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전 세입자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나 구조적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주 즉시 사진을 찍어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초연금 30만원 고령 집주인, 전세퇴거대출 2.5억 받으려면

소득이 없는 고령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 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단순 담보 외에 건강보험료 인정소득이나 지분 증여를 활용한 공동차주 설정 등 대체 소득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옛 호적등본 없어도 된다

임차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은 폐지된 호적등본 대신 피상속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확인해야 법적 분쟁과 이중변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