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처리 후 못 받은 자기부담금, 내 보험사 아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야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할 때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나 상대방 대물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할 때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나 상대방 대물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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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절하지만, 차체 골격이 파손됐다면 민사소송으로 실제 가치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 섣부른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짚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부모 명의 가족특약 갱신 시 개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취소 기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면 억대 사고부담금을 떠안게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뒤 보험료 할증을 막으려 치료비를 환입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한방 진료비 급증으로 지급액이 3개년 할증 누적액을 넘는 사례가 많아 치료 종결 후 차액 비교가 필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