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분할

30년 번 돈 남편 명의라도…가사·육아 인정되면 절반 분할

혼인 기간 30년 이상 황혼이혼이 역대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지른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단독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가 인정되면 퇴직금과 공적연금을 포함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 도박 빚 수억 쌓였어도… "이혼 때 안 나눠 갖는다"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과 가계 탕진은 민법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분담하지 않는다. 법원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도박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본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뒤 빈손이라도…재산분할 안 받으면 기초수급 탈락할 수도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당국이 정당한 재산분할 포기를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증여로 판단하면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