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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연락 끊긴 외국인 배우자, 공시송달로 혼자 이혼하는 법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가 양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결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재혼·자녀 15년 숨긴 배우자…“사기죄 처벌 못 해”

배우자가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를 숨겼더라도 재산 편취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혼인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로 다퉈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협의이혼 거부한 배우자,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배우자가 협의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로 나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