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접근매체

보이스피싱 묶인 내 통장, 처벌·구제 가르는 '2개월'과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연루됐을 때 처벌 여부는 접근매체 전달 경위와 대가성에 따라 갈린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지만, 계좌번호만 도용당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적 쌓아 대출” 속아 통장 줬다간 피의자 전락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가를 바라고 카드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실적 쌓아준다” 건넨 OTP, 계좌 돈 보관했다간 실형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적을 쌓아준다며 계좌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수천만 원이 입금될 경우, 해당 자금을 보관·전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고 금융거래가 전면 제한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안 받고 빌려줬는데” 통장 대여 사기 연루 땐 처벌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쓰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 이용 목적 대여나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무상 대여 경위와 범행 미인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접근매체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