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묶인 내 통장, 처벌·구제 가르는 '2개월'과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연루됐을 때 처벌 여부는 접근매체 전달 경위와 대가성에 따라 갈린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지만, 계좌번호만 도용당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연루됐을 때 처벌 여부는 접근매체 전달 경위와 대가성에 따라 갈린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지만, 계좌번호만 도용당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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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가를 바라고 카드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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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적을 쌓아준다며 계좌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수천만 원이 입금될 경우, 해당 자금을 보관·전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고 금융거래가 전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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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쓰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 이용 목적 대여나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무상 대여 경위와 범행 미인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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