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대출 받게 동의해달라”…집주인 부탁 들어줬다간
세입자가 거주하는 전셋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에게 법적인 동의 의무는 없다. 금융기관 제출용 허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주거나 일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전액 떼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택담보대출
기초연금 30만원 고령 집주인, 전세퇴거대출 2.5억 받으려면
소득이 없는 고령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 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단순 담보 외에 건강보험료 인정소득이나 지분 증여를 활용한 공동차주 설정 등 대체 소득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