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뒤 “계약 깼다” 발뺌 불가…대법, 25년 판례 폐기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권 가압류·압류 후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25년간 유지된 종전 판례를 폐기했다.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1.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