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 일방 통보…남은 돈 한 번에 받는 법
채무자가 동의 없이 원금 일부만 보내며 분할상환을 통보해도 채권자는 남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입금액은 채무 승인 증거가 되며,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급여·예금 가압류 및 소송이 가능하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가 동의 없이 원금 일부만 보내며 분할상환을 통보해도 채권자는 남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입금액은 채무 승인 증거가 되며,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급여·예금 가압류 및 소송이 가능하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과 가압류·소송 등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지인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자금 수령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인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약정금 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권 가압류·압류 후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25년간 유지된 종전 판례를 폐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