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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 일방 통보…남은 돈 한 번에 받는 법

채무자가 동의 없이 원금 일부만 보내며 분할상환을 통보해도 채권자는 남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입금액은 채무 승인 증거가 되며,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급여·예금 가압류 및 소송이 가능하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이사 전 '임차권등기' 안 하면 우선변제권 상실

전세 만기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과 가압류·소송 등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원금 보장 믿고 건넨 4억5,000만 원, 사용처 속였다면 사기죄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지인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자금 수령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인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약정금 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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