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 일부만 입금하며 마음대로 나눠 갚겠다고 통보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거절하고 남은 돈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일부 변제금은 오히려 전체 빚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가 되어 가압류와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2026년 11월 13일 네이버 지식iN에는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 상환 기일을 9월 말에서 11월 말로 한 차례 미뤄줬으나, 채무자가 동의 없이 매달 100만 원씩 5개월간 나눠 보내겠다고 나올 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개인 간 소액 금전 거래에서는 정식 차용증 없이 모바일 송금과 메신저 대화로만 돈을 빌려줬다가, 채무자가 임의로 쪼개 갚겠다며 버티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민법 제460조는 변제가 채무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무 일부만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 이행 제공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분할상환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83다카161). 채권자는 이미 입금된 100만 원을 원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 400만 원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약정한 이자가 없었더라도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387조 제1항과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보내왔다고 해서 소송이나 가압류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변제기 이후 채무 일부를 갚거나 유예를 요청하는 행위를 전체 채무 잔액의 존재를 인식하는 채무 승인으로 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다(95다39854). 다만 일부 금액을 받은 뒤 나눈 대화에서 분할상환에 합의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으려면, 분할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자나 메신저로 명확히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모바일 금융 앱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대화 캡처가 있으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돈을 빌린 사실, 상환 약속 기일, 기한 연장 요청이 담긴 대화 전체를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보이게 보관하면 차용증을 대신할 입증 자료가 된다. 채무자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몰라도 본안소송을 먼저 접수한 뒤 법원에 통신 3사 사실조회나 은행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이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특정하면 된다.
판결이 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전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직장 급여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는 통상 신청 후 2~3주 안에 결정된다. 법원은 청구금액의 5분의 1에서 5분의 2 수준의 담보 제공을 명하는데, 이는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급여를 가압류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월 급여의 2분의 1과 최저생계비인 월 185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된다.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돈을 바로 회수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돼 신속한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오승환 대표변호사는 지식iN 답변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집에 찾아가 물건을 가져오거나 실력을 행사하는 자력구제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형법상 절도죄나 주거침입죄, 폭행·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