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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특검이 넓힌 32억 배임·언론 청탁 기소, 대법서 무죄·공소기각

대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가 수사를 확장해 기소한 기업 대표의 32억 원대 배임·횡령 및 기자 금품 제공 사건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기소는 무효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승소 판례 없는 코인 사기, 증거 모아 집단고소로 뚫어라

가상자산 그리버 코인 프로젝트의 공식 승소 판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선례를 기다리기보다 백서 미이행과 온체인 송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형사 집단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명의만 빌려줬는데”…가지급금 5억, 횡령죄 불똥

가족이나 지인 부탁으로 명의만 올린 대표이사라도 법인 장부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업무상 경비로 소명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5억 이상 횡령 가중처벌…대법, 특경법 상고심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과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