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어도 접수되는 학폭 맞신고, 전해 들은 말만으론 징계 못 해
학교폭력 신고는 별도의 증거 요건이 없어 가해 학생 측의 맞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내려지므로, 억울한 맞신고를 당했다면 대화 기록과 전달 경로를 정리해 소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폭력 신고는 별도의 증거 요건이 없어 가해 학생 측의 맞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내려지므로, 억울한 맞신고를 당했다면 대화 기록과 전달 경로를 정리해 소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두 제도의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달라 병과돼도 과중한 제재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업 중 동급생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구체적인 요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체 채팅방 내 지속적인 비방과 놀림은 모욕죄와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해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이 전면 반영되는 만큼 초기 사실관계 규명과 소명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