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넘겼으니 오늘부터 나오지 마” 당일 해고 통보, 법적 책임은
유흥주점·외식업 등 사업장을 매매하면서 종업원에게 당일 퇴사를 통보하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진다. 대법원 판례상 포괄적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30일 전 예고 의무가 적용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유흥주점·외식업 등 사업장을 매매하면서 종업원에게 당일 퇴사를 통보하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진다. 대법원 판례상 포괄적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30일 전 예고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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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신규 업체의 고용승계 약속만 믿고 기존 용역업체에 '개인사정' 사직서를 제출했다가는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잃을 수 있어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뒤 3개월 미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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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법정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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