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이나 외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장을 매매하면서 양도인이 당일 또는 직전에 종업원에게 퇴사를 일방 통보하거나, 양수인이 기존 인력 인수를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진다.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종업원과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새 사장에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의 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포괄적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93다33173). 사업주끼리 시설 자산만 넘겼다고 주장하더라도, 기존 종업원·설비·상호·영업 방식 등이 유지된 채 운영 주체만 바뀌었다면 법률상 포괄적 영업양도로 인정돼 고용승계 의무가 유지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대법원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승계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갖추어져야만 유효하며, 영업양도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00두8455). 대법원 재판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역시 2020년 11월 5일 선고한 판결에서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양도 당사자 간 승계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 해고와 다름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2018두547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도 행정해석에서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승계 배제 합의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형식상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들에게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를 요구하면서 일부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실질적 영업양도로 인정해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확정했다(2000두8448).
법적 구제 범위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방적인 퇴사 요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돼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사직서 작성을 거부해야 한다.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가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스스로 영업양도 시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할 권리도 인정된다. 법무법인 홍림 노동전문팀은 안내자료에서 “가게 양도나 대표자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구두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산정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접수 후 약 60일 내에 심문회의를 열어 판정하며, 당사자는 판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 간 계약이 단순 자산 매각인지 포괄적 영업양도인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근로자가 승계 거부권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