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허브담배인 줄”…피웠다간 1년 이상 징역형
유흥가에서 허브담배로 위장 유통되는 합성대마는 단순 대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향정신성의약품
친구에 공짜로 줘도 징역 10년…클럽 '캔디'의 덫
클럽에서 일명 '캔디'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를 무상으로 건네거나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공범 휴대전화 포렌식과 모발 감정으로 수개월 전 범행까지 연쇄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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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허브인 줄 알았는데”…벌금형 없는 ‘1년 이상 징역’
아로마나 담배 형태로 위장 유통되는 '허브 마약'은 천연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정밀 감정으로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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