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버티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 병행이 답일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형사고소를 병행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전략이 실무상 자주 쓰인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용도 속임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형사고소를 병행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전략이 실무상 자주 쓰인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용도 속임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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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출석 사실이 통지되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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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을 거부당했을 때 운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고소인 본인 역시 도박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크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규정으로 인해 당첨금 반환 청구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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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근거 없는 범죄 전력 의혹을 제기하면 단순 질문 형태라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단정적 표현이 아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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