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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돈 없다” 버티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 병행이 답일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형사고소를 병행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전략이 실무상 자주 쓰인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용도 속임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먹튀당한 도박 판돈 돌려달라”…고소했다간 나도 입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을 거부당했을 때 운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고소인 본인 역시 도박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크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규정으로 인해 당첨금 반환 청구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전과 있나” 질문 형태 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징역 7년형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근거 없는 범죄 전력 의혹을 제기하면 단순 질문 형태라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단정적 표현이 아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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