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판정 수용…1,530억 국고 배상 확정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ISDS 환송중재 판정을 두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리금과 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 원의 국고 배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ISDS 환송중재 판정을 두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리금과 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 원의 국고 배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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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한·미 FTA 기반 엘리엇 ISDS 환송중재에서 한국 정부 패소를 판정하며 배상원금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 약 1,530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한-미 FTA 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5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7,700억 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 1차 분쟁 배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낸 추가 배상 청구를 전면 방어하고 소송비용 등 약 48억 원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