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는 무죄가 되지 않는다
단순 채권 회수 업무로 오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에 가담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텔레그램 대화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입증을 통해 사기방조 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쟁점을 다룬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칼럼 「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대표변호사. 형사·이혼·민사·회생파산·부동산 사건을 맡아 왔다. 법률미디어에 칼럼 「이동언의 법정 밖에서」를 연재한다.
주요 분야: 형사법 · 이혼법 · 민사법 · 회생파산법 · 건설부동산법 · 성범죄
단순 채권 회수 업무로 오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에 가담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텔레그램 대화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입증을 통해 사기방조 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쟁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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