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일용직이라 회생이 안 된다는 오래된 착각
급여명세서나 4대 보험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도 월평균 소득과 장래 근로의 지속성을 입증하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실무 기준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칼럼 「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대표변호사. 형사·이혼·민사·회생파산·부동산 사건을 맡아 왔다. 법률미디어에 칼럼 「이동언의 법정 밖에서」를 연재한다.
주요 분야: 형사법 · 이혼법 · 민사법 · 회생파산법 · 건설부동산법 · 성범죄
급여명세서나 4대 보험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도 월평균 소득과 장래 근로의 지속성을 입증하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실무 기준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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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대법원 판례의 기준과 실무상 주의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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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시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소송의 핵심 법리와 대응 기준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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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 별거 기간에 홀로 부담한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의 일시금 감액을 방어하고 지출 내역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한 실무상 입증 조건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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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부탁으로 함께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로 손실을 본 뒤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 투자 실패와 형법상 사기죄를 가르는 법적 기준과 초기 대응법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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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채무 파탄에 이른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감당 가능한 변제율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은 손실금의 성격 규명과 빈틈없는 거래 내역 소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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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기망이나 착오로 취소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리를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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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자필 서명을 남겼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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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17년간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자녀 성년 직후 청구하여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자녀 성년 도달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도록 변경된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쟁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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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했더라도 고의가 없거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급박한 방어 행동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적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행위의 실질을 증명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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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주식 투자로 빚을 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직면하는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문제를 실무준칙과 회생법원 기준을 통해 살펴보고 실제 인가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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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교부되는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기망 취소를 인정받아 납입금을 돌려받은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책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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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과실 방조 책임의 성립 기준과 법원의 예견가능성 판단 법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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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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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권 회수 업무로 오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에 가담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텔레그램 대화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입증을 통해 사기방조 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쟁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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