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날아가도 중고거래 사기 고소된다…이체확인증부터 챙겨라
중고거래에서 돈을 송금한 뒤 판매자가 잠적했을 때 대화 내역이나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이체확인증과 계정 식별 정보가 있으면 사기죄 고소와 경찰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설] 보이스피싱 피해 56% 급감…'10분 긴급차단' 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년 만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범죄 번호 10분 내 차단과 민관 합동 대응망 구축이 피해 급감을 이끌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판결] 광고 실수로 시정명령 받아도…“분양계약 해제 안 돼”
분양광고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표기를 잘못했다가 바로잡은 뒤 시정명령이 확정됐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해제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판결] 가압류 뒤 계약 깨도 추심금 줘야…대법, 25년 판례 변경
채권 가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사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채권 소멸을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5년간 유지된 종전 판례를 전원일치로 폐기한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설] 7,700억 원 추가 청구 막았다…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7,700억 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 1차 분쟁 배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낸 추가 배상 청구를 전면 방어하고 소송비용 등 약 48억 원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