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만료 숨기고 가맹금 6,050만 원 받은 본부·컨설팅사 공동배상
인천국제공항 매장 위·수탁계약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1년짜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와 이를 소개한 컨설팅업자에게 법원이 가맹금 등 손해액의 60%인 3,96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천국제공항 매장 위·수탁계약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1년짜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와 이를 소개한 컨설팅업자에게 법원이 가맹금 등 손해액의 60%인 3,96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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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서 없이 의류 제작을 맡겼더라도 작업지시서와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이 있으면 납기 지연 시 계약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포기 여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만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간호인력을 부당 신고해 급여를 타낸 공동개설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개설자별 참여 기간을 따지지 않고 전체 기간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똑같은 과징금을 물린 처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성질이 다른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을 묶어 2차 위반으로 가중해 내린 조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6개월간 불법전단지 특별단속을 벌여 살포자뿐 아니라 광고 의뢰자, 시안 제작자, 인쇄업자 등 147명을 검거했다. 불법광고 전화번호는 3만845건을 차단했으며 불법사금융 번호 차단은 전년 대비 610% 늘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행정법원은 중국산 전기버스 100대를 수입해 공급한 업체가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친환경자동차법상 에너지소비효율,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사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행정법원이 행위제한 고시에 따른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허가 거부처분 이후 행위제한이 해제됐다면 기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낸 초과이자 반환청구권에는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비밀표시 없는 사내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기준도 제시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불복해 이유 없는 즉시항고장을 내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4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합의서를 내고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1심이나 2심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짚어봤다. 구제절차 공백을 합쳐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죄 항소심에서 피해액 전액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더라도 일부 변제와 잔액 공증을 거쳐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내면 주요 감경 요소로 인정된다. 다만 합의 후에는 형사적 압박 수단이 사라지므로 피해자는 집행력 있는 공증이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 외도로 이혼과 상간 소송을 병행할 때는 상대방의 기혼 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산정하며, 온라인 상담 글에 달리는 결과 보증형 변호사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나 폭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반복해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잦다. 법원은 주관적 불만이 아닌 객관적 파탄 여부를 기준으로 유책성을 판단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두절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더라도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소송 중 주소를 파악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짚어봤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인에게 고수익 환전 제안을 받고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대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한다.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반환 청구와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협박이 뒤따르면 특가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양형에서도 가중처벌받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물품 대금 70%만 내고 신분증을 남긴 손님이 잔금 30%를 미루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거래 당시 편취 의사가 입증돼야 하므로 문자 독촉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분증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구속 만료 하루 전에 나오는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다룬 최고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민사 비용상환청구 상고심(2024다323528)을 선고한다. 당초 두 번째 합의기일로 지정됐던 날에 곧바로 선고하는 사례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비공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첫 법리가 나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일한 입찰담합 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6개월 경쟁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뒤 한국도로공사가 다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중적 제재의 총량이 과중해 비례·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라도 고객의 가상자산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미반환 고객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라고 내린 조치명령도 적법하다고 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고객의 취득세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현금성 캐시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캐시백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장된 기간이 끝난 뒤 한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약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3,430명을 검거하고 148명을 구속했다. 허위영상물 피의자의 59.5%가 10대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된 위장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로 불법 유통망을 차단하고 나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원의 대규모 횡령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은행의 전 경영진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구축·점검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위가 AI 기반 예방적 대테러 전략의 효과와 인권침해 위험을 분석한 논문을 스코퍼스(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시큐리티 앤드 휴먼 라이츠’에 게재했다. 연구는 사생활 침해·차별적 표적화·적법절차 훼손을 경고하며 5대 법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용역대금 미지급 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 기한 내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하도급거래는 60일 초과 시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