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한 채 해외에 머물면서 서류상 전입신고만 해 실제 거주한 것처럼 꾸며 장기전세주택 임차인 명의를 넘겨받았다면 계약 해지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주택과 실거주 요건이 엄격한 공공임대주택에서 허위 동거를 내세운 명의변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기전세주택 임차인 A 씨와 임대인 측이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등을 두고 맞붙은 본소(2025가합15137) 및 반소(2026가합3089) 사건에서 임대인 측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실관계
A 씨는 이 사건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21년 3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였다. 2022년 10월 12일경부터 2023년 12월 21일경까지, 이어 2023년 12월 24일경부터 2024년 4월 30일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거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A 씨는 미국 체류 기간 중인 2023년 1월 2일 해당 장기전세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기존 임차인 B 씨와 함께 거주했다고 허위로 주장했다. 임대인 측은 이 주장에 따라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을 승인했다가 사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약 해지에 나섰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 씨가 유주택자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간 미국에 거주했음에도 B 씨와 함께 살았다고 허위로 주장해 명의변경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대인 측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9조의4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의 무단 양도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법원 역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면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권한이 인정된다고 판결해 왔다(2019다227732). 이번 1심 판결은 출입국 기록과 주택 소유 이력을 토대로 서류상 전입신고를 이용한 편법 명의변경에 제동을 걸어 실무상 퇴거 기준을 재확인했다. 당사자가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