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신청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숨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신처 주소를 숨기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위험사건 분류 제도를 도입해 보복 범죄를 막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이혼소송 중 피신처 주소 노출 막는다…법원 직권 비공개 추진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피신처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직권 심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피해자 신청 없어도 법원이 주소 숨긴다…민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스토킹 신고 접수 즉시 형사 출동…경찰 ‘코드1’ 원칙 가동
경찰청이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여성 체감안전 종합 치안 활동을 펼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신고에 코드1 이상을 적용해 형사팀이 즉시 출동하고 드론과 민간 경비차 483대를 현장에 투입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피신했는데 착수금만 수백만 원… 무료 지원 길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과 접근금지 소송을 준비할 때 수백만 원대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이 크지만, 전액 국비 지원 무료법률구조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장벽을 넘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