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어도" 법원이 주소 가린다…민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신청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숨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신처 주소를 숨기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위험사건 분류 제도를 도입해 보복 범죄를 막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소송 중 피신처 주소 노출 막는다…법원 직권 비공개 추진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피신처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직권 심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피해자 신청 없어도 법원이 주소 숨긴다…민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환불 불가” 못 박아도 7일 내 무효…글로벌 약관의 함정
글로벌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광고 전송 시 국내 야간 제한과 미국·EU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