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조사

마약 초범도 실형 53%…공범 자백 뒤 무작정 부인하면 구속

마약류 사건 1심 실형률이 53.3%에 달하는 가운데 공범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섣부른 부인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약 외 구매·소지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내역 등 감경 사유를 갖춰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급전 필요해 통장 사본 넘겼다간…보이스피싱 피의자 몰려

급전 마련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사본이나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는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초기 진술과 증빙 확보가 필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 악화로 못 갚은 1억, 사기죄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은

사업 거래나 금전 차용 후 사정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계약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찰 첫 조사 전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태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 법률미디어